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초록

왜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다른 나라의 난민인정률보다 더 높은가? 난민인정률이 높으면 난민을 보호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고 난민인정률이 낮으면 난민을 보호하는 데에 더 소극적인가?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난민인정률을 총합적 자료와 세분화된 자료로 비교함으로써 난민인정률의 경험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평균에 기초한 난민인정률의 단순 비교는 개별국가의 난민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 제한적이며, 각 국가들이 난민인정 규범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보호를 위해 인권우선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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