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제도화와 다중흐름모형: 도시행정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아동복지 정책 사례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개정 과정을 King 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인식 변화, 그리고 정책적·법적 보완 요구는 해당 법의 제정과 반복적인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본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아동복지법」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하며, 아동 복지정책 전반의 방향성까지함께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기별 주요 사건과 정책 흐름, 정치적 환경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정책 선도자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본연구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정책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책 과정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및 도시행정의 관점에서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