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보통교부금의 적용가능성 검토와 대안 제시

초록

이 연구는 대안교육기관법 내에서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 제정 및 현황을 분석하고,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등 산정공식에 대안교육기관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바우처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법적 토대에서는 “대안교육시설”을 보통교부금의 지원 대상으로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가칭)대안교육 바우처, 즉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등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사용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것을 제안하였다. 1인당 바우처 금액은 평생교육 바우처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만원∼70만원 정도에서 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지원 기준(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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