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립 단설․사립유치원 세출결산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 설립유형별 세출항목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립 단설유치원 27개원과 사립유치원 73개원, 총 10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 1인당 세출결산의 수평적 공평성을 변이계수(CV),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병설유치원 248개원은 초등학교와 학교회계가 완전 통합․합산 공시되어 유치원 단위의 독립 세출을 분해․재산출하는 것이 K-에듀파인․유치원알리미 공시체계의 구조적 제약상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독립 회계를 운영하는 공립 단설․사립유치원”으로 한정된다. 공평성 지표 산출에는 Python 3.11과 pandas,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체 유치원의 1인당 총지출 지니계수는 0.1317로 약한 수준의 불평등이 확인되었다. 둘째, 총지출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하위 세출항목에서 심각한불공평이 존재하였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인적자원운용(0.3775)과 교육활동지원(0.3634) 에서, 사립유치원은 시설설비비품비(0.5446)에서 총지출 대비 2.8~4.5배의 불공평을 보였다. 셋째,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불공평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시설설비비품비는 소규모에서 지니계수 0.6114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재정의 공평성 확보를위해 세부 항목별 분석이 필수적이며,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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