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당정치와 위기대응의 정치경제: 차이잉원 정부의 공공서비스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욕구증대와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령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대만의 연금개혁 사례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직면했던 위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기대응의 정치와 공공 서비스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정당경쟁과 복지 개혁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의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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