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적 연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조직 특성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는 두 가지 기관 정체성의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와 효율적인 지방청 기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중기청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부처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업무 수행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형태에 착안하여, 타부처 특행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중기청의 핵심기능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중기청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와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특별행정기관의 개념, 법적 성질 및 기능을 토대로 지방중기청과 타부처 특별행정기관과의 조직 현황 및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별히 지방 노동청, 지방국토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지방중기청과 역할ㆍ기능이 유사한 타부처 특별행정기관과 역할 및 기능을 직제시행규칙 별표에 수록된 지방청 편제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특행기관의 성격 및 정책환경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타부처 특행기관과 차별화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핵심기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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