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변동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간 관계 분석: 기관장 임명 시기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기관장의 임명 시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 영평가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 운영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 용된다. 그러나 정권교체 시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기관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경영평가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과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치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 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 년까지 27개 공기업의 경영평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 정부에 서 임명된 기관장이 평가 대상연도와 실시연도에 모두 재임 중인 경우, 해당 기관이 경영평가 총점 및 비계량 평가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재직하는 기관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유의미한 근거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과 경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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