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와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가 재정운영표의 공시현황을 특정 중앙부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재정운영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표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활용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의해 각각 인식되는 원가의 차이가 큰 프로그램인 융자사업에 주목하여 재정운영표에 해당 프로그램원가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성과보고서와 재정운영표 상의 프로그램 계층구조간의 불일치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연계하여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수준으로 원가가 집계되어 공시된 재정운영표 원가정보 활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제표 주석에 단위사업 수준에서 집계된 원가정보를 공시하여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융자보조비용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손상각비가 포함되어 인식된다. 융자금에 대한 정책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는 원가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는 손실을 구분ㆍ공시하여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예산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논의하기 전에 결산결과 공시된 발생주의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문제에 주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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