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세계화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역할변화 분석:정부기구와 인사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IMF 경제위기, 2000년대 글로벌금융위기 등 세 가지 변화의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마다 정부기구와 인사제도 변천의 내용을 통해 관료역할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시기마다 변화에 대응하는 관료역할의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화 시기에는 관료의 대표성과 대국민 반응성을 강조하는 관료역할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 경제세계화 시기에는 관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역할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관료의 양적 규모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료역할의 변화노력이 이루어졌지만, 관료제의 안정성 유지 경향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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