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초록

김정은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식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 식량정책의 목표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즉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가용량과 분배 측면의 획득성이라는 두 관점을 활용하였다. 가용량은 생산량과 외부 도입으로 이루어지며 획득성은 국가의 공적배급체계와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 가용량은 국내 생산량이 연도별 진폭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이며 외부 도입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 재개 등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득성은 일반주민 대상 배급이 줄고 국가의 양곡전매제 강화 등 유통 통제로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시장의 확충과 개인의 비공식 소득, 여유 자금 및 사적 재산 증가 등은 긍정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가용량의 일정 수준 유지, 시장을 통한 획득성 개선 등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보장 및 체제 유지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사회통제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식량문제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정확한 실상 파악을 우선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실제 필요로 하는 농업개발협력 및 배급과 시장에서 소외된 취약층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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