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

초록

본 연구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참정권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이 어떤 경과를 거쳐 하향되어 왔는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참정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현황도 살펴보았다.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선도적으로 하향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학교교육 차원의 특별 규정을 가진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과교육을 통해 참정권이 즉시 실현 가능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정당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맞물려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규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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