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초록

이 글은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장체제의 개선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체제를자동화, 모듈화, 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조립형 산업화에 기초하는공급체제와 수출의존형 수요 체제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미시적 불균형과 거시적 불안정, 불공정과 이중화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공급체제와 거버넌스의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적 실험주의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조건부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 원리 하에 공유자산을 매개로 하는 협력과 네트워크 주도의 산업정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소득정책, 발전주의국가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 활용 전략 등을 새로운 성장체제의 정책 전략으로 제시해 보았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