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보험 실태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초록

도시화와 건물의 형태 및 용도의 다양화로 인한 초고층 빌딩 및 아파트의 건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발생의 위험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2007년에서 2014년 간 주거지역에서는 79,37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초고층 건물일수록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물화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화재 발생 이후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의 경우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선진국 대비 일반주택은 물론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조차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택화재보험과 특수건물화재보험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사회적,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건물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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