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와 북한의 활동 -국제감시기구(중립국감독위원회)와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1954년 열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인식과 대응을 전개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북한은 회담 이전부터 중국 및 소련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제네바회의 내내 북중소의 협조 관계는 긴밀했으며, 사전 조율된 통일된 방안을 회의에서 제시하며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회의 초반 남북한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곧바로 양 진영의 대표들은 자신의 진영의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상대방을 강하게 비방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며 회의는 빠르게 교착됐다. 북한 지도부는 제네바회의의 교착이라는 ‘위기’를 활용하여 대내적 동원을 강화했다. 회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일부 영연방 국가 등이 한국전쟁을 갓 겪은 남북한의 적대성을 고려하여 국제감시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북중소는 사전 준비회의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유엔이 아닌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중립국으로 구성할 것을 역제안했다. 자유진영 중 일부는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닌 유엔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구체적인 합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회의는 빠르게 종료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제네바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으며, 상대 측을 평화 파괴 세력이라 비난하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회의 과정에서 북중 및 자유진영 참전국들 일부가 전쟁을 갓 치른 한반도에 팽배한 적대성을 직시하고, 이를 제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의 중립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 합의에 이르렀다. 따라서 70년 전 제네바에서 열린 최초의 한반도 평화 회의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 평화협상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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