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신도시 건설, 대규모 주거지 개발 등의 물리적인 발전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신청지역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신청 지역 평가를 위해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지표 도출을 위하여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선정 기준과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와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 도시들의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물리ᐧ환경, 인구ᐧ사회, 산업ᐧ경제 부문으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요소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물리ᐧ환경부문에는 토지이용, 건축물 상태, 접근성이, 인구ᐧ사회부문에는 교육ᐧ문화ᐧ복지, 환경ᐧ위험ᐧ재해가, 산업ᐧ경제부문에는 산업ᐧ고용, 사업추진여건, 재무성 및 부동산 가치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에서 분류되었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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