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에(게) 예술 작품의 저작권이 있는가?: 철학적 접근

초록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또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인공 지능에 창작자의 권리, 곧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물음이 생긴다. 이 논문은 그 물음에 법학이나 언론학적이 아니라 철학적으로접근하여 대답하려고 한다. 그 방법이란 인공 지능에 저작권이 있기 위해서는도덕적 행위자여야 하고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지위가 있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에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이다. 나는 도덕적 지위의 필요충분한조건으로 감응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기준이 ‘지능은 없지만 감응력은 있는’ 존재에게는 유리하지만 ‘감응력은 없지만 지능은 있는’ 존재에게는 불리하다는반박을 받아들여, 왜 감응력이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그 결과 도덕적 지위가 있기 위해서는 감응력이 있거나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신경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공 지능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가 없으며, 따라서인공 지능은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