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계약 이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

초록

본 논문은 『법철학』의 ‘계약’ 편에서 정초된 헤겔의 계약 이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계약 이론이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계약의 일반적인 본질과 계약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헤겔의 계약 이론의 특징을 해명했으며,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헤겔의 계약 이론이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과 공유하는 면과 구별되는 면을 분석했다. 첫째, 계약의 일반적인 본질에서는 계약 개념에 내재하는 모순 관계가 규명되었는데, 이를 통해 규정된 계약의 본질은 ‘대자적으로[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소유자들의 절대적 구별 속에서의 동일적 의지의 매개’로서 규정되었다. 둘째, 계약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계약의 본질을 더 엄밀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 가지가 분석되었는데, 첫째는 계약 성립의 시초적 조건인 ‘자의’이고, 둘째는 계약 성립의 본질적 조건인 ‘자의를 통해 정립된 동일적 의지로서의 공통의 의지’이며, 셋째는 계약의 대상인 개별적이고 외적인 ‘물건’이다. 이때 ‘자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들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고, ‘공통의 의지’는 약정이라는 외적 형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의 대상’에서는 혼인과 국가와 같은 인륜성의 형식이 배제되었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헤겔의 계약 이론과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계약 이론이 이 이론들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였다. 먼저, 헤겔의 계약 이론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격의 자유와 인격들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공통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그의 계약 이론은 계약의 성립 조건과 계약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저 이론들과 차이점을 지니는데, 이에 따를 때, 헤겔은 저 이론들과는 달리 인격들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또한 혼인이나 국가라는 인륜성의 형식을 계약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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