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스파게티보울 효과와 FTA 활용도 제고

초록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고, 특히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발효에는 위험이 도사리고있다. 이른바 스파게티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이다. 스파게티보울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발효하면 국가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의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에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말한다. 즉 스파게티보울 효과는 FTA 활용률을 낮아지게 하는 현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TA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파게티보울 효과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FTA 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향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호적인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FTA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의 발효는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특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상정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와의 FTA 발효에는 스파게티보울 효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FTA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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