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베트남 전쟁

초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은 냉전의 주요한 지표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국가주의-민족주의의 지속적 분출,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의지들의 결집으로서 평화주의와 이념, 정치체제, 국가의 수호를 위한 군사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하에서 대한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는 안보의 공고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정치의 자유화와 법치주의의 확립, 경제의 보편화와 성장분배의 조화, 사회의 다원화와 사회통합의 달성, 문화의 다양화와 민주정치문화의 형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2014년으로 50주년을 맞는 베트남 전쟁은 민주주의와 베트남 전쟁이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은 민주주의를 위한 파병으로 규정된다. 베트남 전쟁과 대한한국의 발전과제를 연결하여 분석하면 베트남 전쟁은 한미동맹과 군사안보 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한 반면,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즉 권위주의와 국가-정권의 혼동, 압축 경제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전후처리의 미비와 사회의 균열, 식민우월의식과 폐쇄적 민족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발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념에 관한 토론을 철저하게 하고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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