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상서비스를 중심으로

초록

최근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리운영 체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실적ㆍ성과를 분석한 후, 정책적ㆍ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국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주요 사업 중에서 산재보상서비스의 공급기반 조성과 추진실적ㆍ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사업의 특성과 전환과정에 대한 특성,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상서비스의 개선방안 마련은 SEQ(policy support, job efficiency, service quality)의 효과성 관점을 토대로 재정립한 후, 관련 내용의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한 산재보상서비스의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서비스는 추진체계의 정비와 실적ㆍ성과창출에도 불구,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부문(S), 직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부문(E),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부문(Q) 등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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