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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Reform of Copyright Act on New paradigm
초록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들이 널리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는 개인창작환경으로의 변화, 초지능과 초연결기술의 발전,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 클라우드 컴퓨팅과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지능과 초연결은 장기적이고 범법학적 관점에서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반해,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제도의 해석론적 관점에서신속하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창작환경과 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작권의 창작과 이용 간의 선순환적생태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키워드
저작권;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서비스방식의 이용허락; 이용자 접속 라이선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초지능; 초연결사회;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라이선스; Copyrigh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aaS(Software as a Service); CAL(Client Access License); UCC(User Created License);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Hyper-Connected Society; Cloud Computing; Open Source License
- 제목
- 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Reform of Copyright Act on New paradigm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7-04
- 유형
- Y
- 저널명
- 정보법학
- 권
- 21
- 호
- 1
- 페이지
- 111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