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초록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대학의 유형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립대학의 유형은 크게 거점국립대학, 일반국립대(대, 중, 소), 교육대학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은 연도(기준년도 2009년∼2021년)를 대리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와 순등록금(공시등록금-장학금)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3년간 473개교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에 대한 연도와 대학유형의 효과는 각각 47%로 높았다. 둘째, ‘순등록금’에 대한 연도의 효과는 72.1%에 달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교육대학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 거점국립대, 대규모 일반국립대, 중⋅소규모 국립대간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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