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탈영토화에 관한 연구

초록

기존의 구금위주의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보다는 통제의 편의성에 무게를 둠으로서 보안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정교화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재소자는 형기 종료 후 사회에 복귀한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의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사회복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구금에서 사회복귀로의 탈영토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금위주의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교화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탈영토화된 새로운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영토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탈영토화의 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시설인 교정공간이 탈영토화 및 탈코드화 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재활공간으로 거듭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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