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Tax Incentive Policies in the Content Industry: Focusing on Cases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Hungary

초록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4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 국가들의 세제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일곱 가지 비교분석틀을 제시하였다. 1) 세제지원 제도의 도입 시기, 2) 세제지원 제도 도입의 정책적 배경, 3) 세제지원 제도의 구체적 목표, 4) 세제지원의 대상과 범위, 5)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 6) 세제지원과 관련된 주요 기준과 절차, 7) 해외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혜택 유무. 이상의 비교분석틀을 통해 본 연구는 이들 해외 주요국의 세제지원 정책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제작 과정 및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방법과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현금 환급 제도의 적극적 활용, 2) 높은 세액 공제 비율, 3) 현지 로케이션에 대한 세제지원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4) 국제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해외제작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 5) 투자자 세제지원제도의 존재 등의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이들 국가들에서 세제지원 정책이 자국의 영상 콘텐츠를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제교류 및 로케이션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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