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

초록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권을 양도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민법의 조문은 단 2개뿐인데 비하여 그 사건은 실무상 대단히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건 해결은 기존 판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특정 쟁점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향후 유사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논문은 위 판결을 기초로 하여 채권양도와 사해행위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다음에 위 판결에 대한 기존 학계의 논의와 위 판결의 당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한 다음,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기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