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부과된 법인은 해당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업들간 조세회피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비조세비용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Hanlon and Heitzman 2010; Weisbach 2002). 조세회피 사실이 공시되면 그 기업의 정직성이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조세회피 사실 공시로 인한 기업의 명성훼손이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 사실이 시장에 공시되었을 때 시장의 요구수익률이 증가하는지, 고객 이탈로 매출감소가 발생하는지, 신용분석가의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추징 사실 공시 후 자본비용이 상승하거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징세액이 커질수록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매출감소 폭이 커졌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시장이 세무조사 추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경중을 따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추징세액이 많을수록 신용평가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은 정기세무조사 표본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신용분석가가 정기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세무조사의 결과만을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 유형(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과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자본비용간 양(+)의 관계,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매출액간 음(-)의 관계는 반복적·경상적으로 행해지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조세쟁송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보다 현저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추징사실 공시와 추징세액 규모를 모두 고려할 경우,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