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초록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절차의 우의성과 중재절차의 최종성을 결합한 혼종형 분쟁해결제도이다. 조정-중재는 1 단계에서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2 단계에서 중재절차를 시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네 가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정-중재는 초기의 노동분쟁 뿐 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쟁, 가사분쟁인 유언분쟁, 더 나아가서 국제상사분쟁에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국에서 조정-중재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더욱 조정-중재 제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조정-중재제도는 동일한 중립인이 조정인의 역할과 중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관계로, 조정-중재인이 조정단계에서 얻은 사적인 정보를 중재단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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