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Consolidation: An Empirical Analysis

초록

금융위기 직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증가와 국가채무의 누적을 경험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회복 양상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였고 기존 거시경제학적 연구들은 이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제도에 주목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예산과정의 집권화,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이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의 정합성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의 제정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예산과정의 집권화는 다수제 민주주의 하에서만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맥락에 걸맞은 재정제도가 설계될 때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