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이 되어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사례로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총 33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년간(2002~2010년) 자료를 패널 형태로 구축하여 특구 정책의 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시행 전후의 변화가 그 시행으로 인과된 지역경제의 성장정도를 추정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광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특구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특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향후 특구정책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지만 정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