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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신산업정책론의 가능성과 한계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Network Failure-based New Industrial Policy Discourses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의 발전경험에 기반한 추격형 산업정책론과 미국의 경험에 토대를 둔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신산업정책론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신산업정책론은 네트워크가 시장과 국가 또는 위계에 대한 제3의 조정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정(+)의 경제적 이득으로 자동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상황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 또는 사적 자본의 규율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시민적·생태적 규율을 수반하는 실질적 정치권력의 행사와 강제, 즉 파워 헤게모니의 구축이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성공여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키워드
네트워크형 발전국가; 산업정책; 네트워크 실패; 정치적 강제; 탈추격; developmental network state; industrial policy; network failure; political compulsion; post-catch-up
- 제목
- 네트워크 실패에 기반한 신산업정책론의 가능성과 한계
- 제목 (타언어)
-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Network Failure-based New Industrial Policy Discourses
- 저자
- 정준호
- 발행일
- 2012-06
- 유형
- Y
- 저널명
- 동향과 전망
- 호
- 85
- 페이지
- 50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