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따른 중․하류지역의 수익자 지불용의액 추정

초록

최근 식수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광역시․도 등의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식수원 중의 하나인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소양호에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및 부유물질 유입으로 탁도 및 수질 악화는 물론 수도권 식수 및 한강수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과 강원도는 수질개선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별도의 탁수방지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수익자부담원칙(受益者負擔原則)에 의거한 임의가치평가법의 설문을 통하여 지불용의액(수질개선부담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임의가치평가법의 방법론은 수자원과 같은 공공재적인 특징과 이동성자원(移動性資源)의 특징으로 제도가 불완전하고, 시장이 부재한 경우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유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표본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주민들이며, 설문조사는 인터넷설문 전문조사기관인 (주)엠브레인에 의뢰하였다. 임의가치평가법의 설문 결과, 수질개선부담금 추정을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1379부로부터 도출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매월 평균 3091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325원, 서울 3089원, 인천 1216원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용의액은 적절한 수질개선부담금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은 한강의 수질개선과 식수문제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과 관련하여 상․하류지역 간 자원배분 시 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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