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quence Analysi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for Alternative Curriculum proposals

초록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이다. 헌법교육은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 내용 요소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교육 교육과정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절적으로 개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헌법교육의 교육과정상 내용 요소를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열화하는 데 있다. 우선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폭넓게 분석하여 현행 헌법 교육과정의 계열성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가치 함양과 실천적 태도 습득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학습내용과 참여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헌법교육 내용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내용 중복과 개념 혼재 문제가 일부 존재하며, 가치 및 태도의 적극적 함양에 부적합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의 계열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안적인 헌법교육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의견 조사는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각은 헌법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현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의 적절성 여부, 헌법교육 주요 내용별 계열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별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열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탄생한 대안적 교육과정은 관련 교육정책 담당자나 교육과정 개정 참여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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