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규제 관련 법적 쟁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초록

산업입지 규제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적 기초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 결과 기업의 물적 생산 기반을 손상시키는 핵심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공장 또는 영업장의 신·증설이나 이전 등 입지 문제와 관련된 산업입지 규제 중 기업에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부담을 유발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규제비용 감소의 차원에서 쟁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 및 사업장의 장소적·물리적 기반으로서 산업입지 규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업입지 규제는 국토계획 및 개발·환경 분야의 법령 등 다양한 덩어리 규제, 복합적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 자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및 환경 관련 규제와 얽혀있는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규제부담의 특성 및 규제개선의 편익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입지 관련 규제 분야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불필요·불합리하거나 중복된 규제 부담 가중, 투자 저해에 따른 기업 활력 쇠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이는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규제부담의 특성과 규제개선 편익 및 수혜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기업에 야기하는 규제부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현황 및 관련 기업의 규제부담 식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 규제사안별 쟁점을 논의하고 법제 개선을 통한 규제부담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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