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유형: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비교분석

초록

환경거버넌스(green governance)의 대두로 정책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유형을 이익집단이론(pluralist theory of interest groups)과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을 분석하였다. 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전략을 제도적·비제도적 방식과 협력·경쟁 전략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4가지의 정책참여유형을 도출하였다. 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전략을 설명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정치적 기회구조(정치체제의 개방성,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와 NGO의 조직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분석결과 환경NGO는 제도적 활동방식보다 비제도적 방식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경쟁전략으로 정책과정에 개입하였으나 두 사례는 상반된 정책결과를 초래하였다. 영월댐 사례는 NGO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지지를 확보하여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이슈를 주도하는 비제도적·협력형으로 댐건설 백지화라는 정책변동을 야기하였다. 반면 새만금 사례는 정권의 변동으로 정치체제의 개방성이 확대되자 매우 강한 비제도적·경쟁형으로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현재까지도 정부와의 갈등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정치적 기회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과격한 투쟁보다 온건한 운동방식이 효과적이며, 둘째, NGO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치세력의 지지확보를 위한 이슈화 전략의 개발과 접근통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정책과정 초기단계부터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투쟁일변도의 과격한 활동방식을 완화하고 환경거버넌스 형성에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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