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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무역협정에서 룰의 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증하는 것이다. 간단한 국가간 관세협상게임을 통해 파레토 효율적인 자유무역균형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의 논증과 함께 자유무역을 하나의 균형으로 유도하는 자기구속적 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의 논증 결과는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한 제도로서 WTO와 같은 국제협상기구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WTO 혹은 제한된 국가들의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에 관한 룰의 최적 설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
키워드
Free trade equilibrium; Self-enforcing rule; Trade negotiation; Bargaining power; Trigger strategy; 자유무역균형; 자기구속적 룰; 무역협상; 협상력; 촉발전략; Free trade equilibrium; Self-enforcing rule; Trade negotiation; Bargaining power; Trigger strategy
- 제목
- 무역협상과 자유무역균형의 달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자기구속적 룰의 필요성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rade Negoti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Free Trade Equilibrium : Significance of Self-Enforcing System of Rules
- 저자
- 이종민
- 발행일
- 2006-06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지역연구
- 권
- 10
- 호
- 2
- 페이지
- 324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