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자유주의의 급진화와 정치참여 확대

초록

숙의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다. 이 연구의 목적 은 숙의민주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사회에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정치철 학적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성격을 뚜렷하게 내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치 참여 확대와 숙의민주주의의 결합을 제도적 측면과 민주주의 담론 측면에서 고찰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자유주의의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숙 의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급진화가 낳은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 진보 세력 집권 등 으로 정치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담론과 경쟁을 통 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결론에서는 숙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급진적 기획으로 발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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