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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Regulation (EU) 2026/261을 중심으로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단계적 수입금지 규정의 제정 배경, 법적 근거, 제도설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REPowerEU 정책문서, 해당 규정의 전문과 조문, 관련 EU 조약 및 WTO 규범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규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 규정은 단계적 수입금지, 기존 계약에 대한 전환조치, 사전승인, 생산국 입증, 우회방지, 통관 통제, 모니터링 및 정보교환을 결합한 복합적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너지공급안보와 공통통상정책을 연결하고, WTO 안보예외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경제안보형 통상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 규정은 에너지 조달의 기준을 가격과 효율 중심에서 공급의 신뢰성, 대체가능성, 공급회복탄력성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자율성과 위험분산에 기반한 EU의 공급망 재편 방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규정을 러시아산 가스 퇴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재편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U의 통상정책 수단으로 해석한다.
키워드
Regulation (EU) 2026/261; Russian natural gas; REPowerEU; Energy Supply Chain Restructuring; Economic Security; Trade Policy; Regulation (EU) 2026/261; 러시아산 천연가스; REPowerEU; 에너지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통상정책
- 제목
-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단계적 수입금지 규정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U Regulation on the Phased Ban of Russian Natural Gas Imports
- 저자
- 정현기; 김성은; 김태한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유럽연구
- 권
- 44
- 호
- 2
- 페이지
- 77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