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2월 17일 발표한 교육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주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17교육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08년부터 대입제도의 개선과 교육방송에 수능강의 반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연구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사례로 선정하여 교육정책 발표 이후에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시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강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영향이 없으며, 전세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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