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조례｣를 분석하여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7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수의 조례는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일부 조례는 축산업 발전으로 명시한 조례의 목적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심리적 외상 대응절차에서 예방(교육⋅홍보)과 현장(상담⋅치료)단계에 대한 규정은 충실하였으나사후회복단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다. 셋째, 조례 개선방안은 전 주기적 심리지원체계로의 전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 전문 인력의 현장 배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협력 체계 구축 등을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심리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위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2 차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심리적 외상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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