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의 적용가능성

제목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의 적용가능성
저자
정진근
발행일
2009-10-23
학회명
사단법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제48회)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09-10-23 ~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