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 사유재산권

초록

현대의 거대사회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재산권을 경험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설명할 경우, 진화적 인식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인간이성은 구조적인 무지를, 즉 지식의 문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 이성에 관한 이런 현실적인 가정에서 재산권을 관찰한다면 재산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재산권은 인간의 합리적 행동을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장시스템의 가격과 행동규칙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재산권은 인간의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두 번째로 진화적 인식론에 기초한 재산권이론은 1930년대의 유명한 경제계산논쟁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장경제의 기능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 “기업가 정신과 경쟁,”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제” 등은 진화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작성한 재산권이론, 이런 재산권이론으로서만이 파악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시장기능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화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권이론은 재산권을 반영하는 행동규칙의 생성원천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적합하다. 그 원천은 인간 이성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 원천은 자생적 성장이다. 문화적 진화가 그 원천이다. 행동규칙들은 계획하는 이성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적 과정에서 시행과 착오 과정을 거쳐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이다진화적 인식론에 기초한 재산권이론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생겨난, 그리고 멩거와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안 학파가 계승한 진화적 합리주의의 관점이다. 이 합리주의는 데카르트, 벤담, 밀, 사회주의 그리고 주류 경제학 등의 특징인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전적으로 다르다. 진화론적 인식론에 기초한 재산권이론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권이론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