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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ject Adoption of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 장유미;
- 김영록
초록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 민주적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기간이 짧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비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으로 사업의 채택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범위, 사업 제안자의 이익집단 여부, 전문성 여부, 그리고 제안서 심사 부처의 예산규모가 사업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제안자의 특징이 사업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안서 심사 부처의 예산규모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발전을 위해 제안사업 심사에 있어서의 익명성 확보, 일반 제안자들을 위한 사업 전문성 확보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Project Adoption Factors; Policy Type; Interest Group; Bureaucratic Behavior;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채택요인; 사업특성; 제안자특성; 관료적행태
- 제목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ject Adoption of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 저자
- 장유미; 김영록
- 발행일
- 2022-06
- 유형
- Y
- 저널명
- 예산정책연구
- 권
- 11
- 호
- 2
- 페이지
- 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