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초록

공공갈등에 대한 심의민주주의적 접근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시민배심원제와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해 공공갈등을 해결한 울산 북구의 음식물자원시설 건립과 시화호 개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두 사례는 심의과정의 소통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심의절차도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참여주체의 대표성 저하는 결국 합의결과의 성찰성과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쳐 갈등해결 기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할 경우 제도설계 과정에 대표성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의결과의 성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원이 우월한 정부가 논의과정에 개입해 현실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심의과정 참여자들이 이성적 논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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