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물재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물리적 수문 조건에 치중된 기존 방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발생 시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물재해 특별관리지역’의 도입 및 공간적 우선순위 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밀도, 취약계층 비율, 재정자립도 등 각 사회경제적 기초 지표와 과거 침수피해액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성 지수(SEII)를 산정하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최상위(Very High) 위험 그룹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해당 지자체 내 대지 면적 1,000,000 m2 이상의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지구 공간 데이터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주거 중심, 비수도권은 산업 중심으로 취약성이 구분되는 뚜렷한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제정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실무적으로 연계하여, 100년 설계빈도 상향 및 대심도 빗물터널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방재 대책들을 어느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획일적인 행정구역 단위의 관리를 넘어, 한정된 국가 재난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방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