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의 개선방안

초록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훼손지이다. 연구방법은 2018년~2021년 사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9건의 훼손지 복구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자치단체 86개 후보지 중 22개소(25.6%) 만이 적합이고 64개소는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장 큰 원인은 ‘훼손율 미달’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도입 취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훼손지 복구사업은 원형복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구대상지 요건을 완화하여 복구대상 후보지를 넓히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후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을 ‘훼손율 30% 이상’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0% 이상’으로 개정하면, 보다 많은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다.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부지 당 면적 규정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하면 114개 지구가 추가로 검토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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