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언론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성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지체라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보다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언론 신뢰의 위기에 대한 그간의 산업적, 미시적 논의와 처방 외에 민주주의라는 보다 큰 틀 속에 언론과 신뢰를 위치지우고 연결시키는 거시적, 맥락적 접근 역시 필요함을 제안하고, 한국 사회의 언론이 신뢰 확보를 위해 지향해야 할 규범적 모델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하버마스의 공론권 개념과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주축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각기 우선성을 두고 있는 ‘옳음’과 ‘좋음’이라는 개념들이다. 이를 언론에 적용하면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옳은’ 언론과 공공선적 가치수행을 중시하는 ‘좋은’ 언론이라는 모델이 각각 도출되는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는 서구 사회와 달리 ‘좋은’ 언론보다는 ‘옳은’ 언론이다. 즉 사회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내세우고 주창하는 것보다는 이념이나 계층이 다른 사회성원들 간의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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