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가 사라질 때 : 학교 폐쇄와 지역 인구변화의 관계

초록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 외에도 주민들이 이웃과 맺는 유대,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적 상징물이다. 그러나 도시화 및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적정규모 학교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폐쇄가 지역사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폐쇄와 지역인구 변화 간 관계에서 내성성 문제에 대처하여 인과적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한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패널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학교 폐쇄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강원도의 동/면을 측정단위로 하여 2010부터 2023년까지 시계열자료를 수집하고 도구변수로 1동/면 1교 초과의 초등학교 존재 여부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폐쇄와 지역인구 변화 간 내생성이 있음을 보였다. 도구변수 패널분석의 결과는 초등학교 폐쇄가 내국인 인구수, 학부모 인구수, 초등학생 인구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교육재정 및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인구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시점에서 학교 폐쇄의 판단 기준을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존속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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