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인들의 음서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양상 연구

초록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제를 강화하고, 음서제는 그 혜택 범위를 축소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음서제는 일찍부터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문벌의식이 강화되자 음서제의 폐단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 任叔英․申欽․崔晛․洪汝河 등은 음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나태함, 안일함,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 선발과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음서제 시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외에도 趙又新․黃暐․趙宗著․閔鎭厚 등은 蔭官들의 낮은 학식과 무능함, 관직을 탐하는 습성과 지방 수령으로서의 횡포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시기 문인들이 모두 蔭官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시대 문인들이 모두 蔭官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음서제 폐단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 중 일부는 인조대 중용된 인물이 광해군대를 비판하는 글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과 뇌물을 주고 받는 정황이나 蔭官들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조선 중기 이후 문벌의식이 강화되고 임진왜란 이후 붕당정치의 폐해와 급격한 정치 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음서제의 폐단이 심각해 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영정조 시기 이후에도 음서제의 폐단은 계속되었다. 영조와 정조는 왕권 강화와 왕실 안정을 도모하고자 집권 세력의 자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蔭官의 관직 진출을 확대했다. 당시 李福休 등은 이 과정에서 蔭官의 부조리와 폐단이 만연한 현실을 비판했다. 이후 19세기 세도정치기로 접어들면서 음서제의 폐단은 개선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조선 후기 음서제의 폐단은 과거제의 문란이 갈수록 극에 달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문인들이 주장한 음서제 개선 방안은 기본적으로 과거제의 폐단을 개혁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논의되었다. 李瀷이 주장한 과거제의 수정과 천거제의 병용, 柳壽垣이 주장한 음서제의 혜택 제한과 공정한 선발 방식 엄수, 尹愭와 崔漢綺가 주장한 천거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음서제의 공정한 시행 등은 조선시대 관리 선발 제도의 핵심인 과거제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고민 위에서 구상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천거의 방식으로 과거제를 개혁하려는 목적 속에서 음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제기한 음서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혜택 대상의 엄격한 제한 및 공정한 선발과 승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양반 사대부들은 신분과 경제력을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제도 앞에서 윤리의식을 잊어버리고 특권의식을 드러내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음서제의 폐단에 깊은 고민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서제를 활용하여 양반 집권 세력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음서제는 사사로운 청탁과 결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관리 선발 제도였다. 더욱이 조선 중기부터 관료 선발 인원이 적체되며 실제 관직이 부족해지자, 당파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부 양반 사대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을 일삼기도 했다. 조선시대 음서제가 개선되지 못한 원인은 이러한 총체적인 국면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