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 수단 선택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중 어느 것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지 분석한다. 아울러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세금비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고액연봉공시제도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기업이 출자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에는 배당과 상여,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여는 절세효과를 누리므로 세금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나, 절세목적으로 출자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대리인비용을 높이고, 보고이익 하락으로 재무보고비용을 유발한다. 만약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이 중요한 고려요인이라면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으로 상여가 선호될 것이나, 비세금비용이 중시된다면 상여는 상대적으로 덜 선호될 것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한계세율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으로 상여가 배당보다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비세금비용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고액연봉공시제도의 시행은 개별 임원의 보수액 및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초과보수지급기업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고액연봉공시제도가 출자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을 막는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면 기업이 임원상여를 절세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세금비용의 상대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 한계세율과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배당지급비율 간 음(-)의 관계가 고액연봉지급기업에서 더 약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액연봉공시제도라는 제도적 배경을 이용해 세법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생겨난 기업규제가 기업의 세무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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