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담론으로서 헌법 애국주의의 제안과 검증 - 헌법 애국심과 통일의식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기존의 통일 논의는 민족주의 담론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편익 담론 및 보편주의 통일담론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세 가지 담론 모두 완전하고 탄탄한 통일 철학의 정초를 형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보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소속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헌법 애국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헌법 애국주의가 다문화 시대의 통일국가에 적합한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주장은 많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헌법 애국심은 민족주의에 경도된 통일을 지양하고 보편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양 체제의 헌법적 차별성을 부각시켜 오히려 통일의 공감대를 훼손할 우려도 안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헌법 애국심이 통일 과정에서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 애국주의가 대안적 통일 담론으로 적합함을 논증하는 동시에, 실증 연구를 통해 헌법 애국심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 애국주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헌법 애국주의의 기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헌법 애국주의가 통일 한국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규범이자 정치 도덕으로 적합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헌법 애국심이 통일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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